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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중 UN 상임이사국이 아닌 국가는? (2014, 경상대 병원)
① 미국
② 영국
③ 일본
④ 프랑스
정답 및 해설 : ③
UN 상임이사국이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항시적으로 이사국의 지위를 가지는 나라
로 5개국이 이에 속한다. → 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, 중국
2. 구류에 대한 설명이다.
( ) 안에 들어갈 숫자는? (2014, 경기신보)
1일 이상 ( )일 미만의 기간 동안 죄인을 잡아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
① 10일
② 20일
③ 30일
④ 50일
정답 및 해설 : ③
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(형법 41조7호ㆍ46ㆍ68조).
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,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(69조 이하)과는 구별된다.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,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.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,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.
3. 엔저 현상에 따른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? (2014, 서울시 농수산물 식품공사)
① 한국으로의 일본 여행객이 감소한다.
② 엔화로 대출받은 기업의 채무부담이 감소한다.
③ 국내물가가 하락한다.
④ 한국 공산품이 일본에서 가격경쟁력이 커진다
정답 및 해설 : ④
엔저 즉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재가격이 상승하므로 일본에서 한국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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